법령 소득세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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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10.14 선고 2014구합674 판결
 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제주지방법원 2015.02.11 선고 2014구합5129 판결
 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

2012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2.10 선고 2011구단790 판결
  단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12.08.16 선고 2011구합5903 판결
 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6 선고 2007구단16717 판결
 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7.11.30 선고 2007누2708 판결
 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부산지방법원 2007.06.28 선고 2006구합3668 판결
 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